미 4개 주, 이민자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 관련 행정부 고소에 합류


 이민자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해 시위하는 사람들 © AFPBBNews

(로스앤젤레스=AFP) 미국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메릴랜드, 메인 등 4개 주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청소년 이민자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캘리포니아,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등 4개 주 법무장관들이 캘리포니아 주 북부 소재 연방법원에 합동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주 수도 워싱턴이 있는 콜롬비아 특별지역(DC)을 포함한 15개 주가 연합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이어 나온 조치이다.


사비에르 베체라(Xavier Becerra)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청소년 이민자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서류 없이 이 나라에 들어온 80만 명 이상의 드리머(청소년)들이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미국인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미성년입국자들에게 임시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한 아동 입국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의회가 이민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드리머들은 6개월 안에 강제추방 당하게 된다.


베체라 장관은 “우리 주에서 DACA의 혜택을 받는 드리머의 4분의 1은 캘리포니아를 자신의 고향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덕분에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 규모가 세계 제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진보 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지난 1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는 연간 113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은 행정부가 ‘드리머들과 이들의 고용주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정부에 제공한 정보가 그들을 추방하거나 기소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어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이민자가 선의로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제5조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


이 결정은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도 강하게 비판받았고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졌으며, 지난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 AFPB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