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총리, 수단 이민자 송환 문제 놓고 EU 도움 요청 예정


샤를 미셸(Charles Miche) 벨기에 © AFPBBnews


(브뤼셀=AFP) 샤를 미셸(Charles Miche) 벨기에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수단 이민자 송환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민자들은 송환 직후 자국에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총리의 연립 정부는 작년 9월 테오 프랑켄(Theo Francken) 망명이민담당 장관이 수단 관료를 초청해 이주민의 사례를 확인하고 약 12명의 이민자를 송환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미셸 총리는 벨기에 의회에 "이 문제에 대한 유럽 차원의 토론을 추진하겠다. 이는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달 벨기에 정부는 수단 이민자가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자료 없이 수단인의 추방을 중단했다.


국제법상 국가들은 본국 송환 시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자에게는 망명을 허용해야 한다.


이 문제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악의 이민 위기와 맞물리며 지난 3년간 EU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벨기에의 중도 우파 연립 정부는 프랑켄 장관과 같은 플랑드르 지역 분리주의자도 포함돼있다.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현 정부가 수단의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 대통령과 협력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알바시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학살 및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문제를 촉발한 것은 타흐리르중동정책연구소(Tahrir Institute for Middle East Policy)에서 수집한 증언으로, 해당 증언을 살펴보면 본국으로 송환된 일부 수단인들이 송환 직후 고문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벨기에 야당은 프랑켄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미셸 총리가 '새 플레미시연대'(N-VA)당에게 좌우된다고 비난했지만 벨기에 연립정부를 구성한 4개 당은 이 둘을 지지했다.


미셸 총리는 EU와 유럽인권보호조약 제3조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 조항을 활용해 벨기에 법원에서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 AFPB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