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법원 "도쿄전력, 자살한 102세 노인 가족에 배상해야"



도쿄전력(TEPCO)의 로고 ⓒ AFPBBNews


(도쿄=AFP) 일본 법원이 20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원전 회사에 이주 계획 때문에 자살한 102세의 친족들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후쿠시마 현 법원은 도쿄전력(TEPCO)에 오쿠보 후미오 씨 가족에 불러일으킨 피해 금액으로 1520만 엔(약 1억 5000만원)를 배상한 것을 명령했다고 이들의 변호사 야스다 유키오 씨가 밝혔다.


오쿠보 씨는 이타테 촌의 가장 오래된 주민이었다. 이 마을은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일본 북동부 해안가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으로부터 40km 떨어져 있다. 2011년 쓰나미 피해로 인해 세계 최악의 원자력 피해가 발행하였다.


오쿠보 씨는 정부가 2011년 4월, 이 지역 거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명령한 이후 목숨을 끊었다. 한 달 뒤 쓰나미가 덮치면서 원전의 원자로는 용해됐다.


그는 정부의 대피 명령을 뉴스로 접하고서 얼마 있지 않아 가족들에게 "나는 너무 좀 오래 살았나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야스다 변호사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성이 토착지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끔찍한 비극에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AFP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법원에 의한 배상 명령은 사별을 당한 가족들이 요구했던 6000만 엔보다는 적지만, 항소할 계획은 없다고 변호사는 전했다.


TEPCO는 법원의 결정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TEPCO는 이미 전 후쿠시마 현 거주자들의 다른 자살 두 건에 대하여 피해 보상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이타테는 중앙정부가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선포한 곳 중 한 곳이다. 방사선에 장기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2011년 3월 11일 연안에서 발생한 진도 9.0짜리 지진에 의해 촉발된 쓰나미는 후쿠시마 원전의 긴급 전원 공급 장치를 휩쓸었고,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원자로가 용해됐다. 


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집과 농장을 버리고 대피했고, 방사선 위험 때문에 자신이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올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다.


당시 지진과 쓰나미로 1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원자력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공식 집계 되었다. ⓒ AFPB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