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두테르테, 다른 나라에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촉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AFPBBNews


(마닐라=AFP)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전쟁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매도하며 다른 나라에도 필리핀을 따라 ICC서 탈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두테르테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ICC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의 사주를 받은 기관일 뿐"이라고 ICC를 비난하며 "타국 정권들 또한 이를 잘 살피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ICC는 두테드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필리핀 정부는 지난 16일 유엔에 ICC의 모태가 되는 로마 규정(Rome Statute)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중반 집권한 후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의 용의자들이 사살됐으며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사망한 인원 또한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당국이 발표한 사살 용의자는 4,100명 가량이지만 인권 보호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집계 수는 약 3배에 달한다.


현행 국제법 상 필리핀의 로마규정 탈퇴 여부와 관계 없이 ICC는 탈퇴 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사법 조사를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두테르테는 해당 조사가 국내법을 위반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 AFPB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