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에 ‘대만 여행법’ 정정 요구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 ⓒ AFPBBNews

(베이징=AFP)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이 대만에서 미국과 대만 고위 관계자들이 회담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한 뒤, 중국이 미국에 ‘실수를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전에도 미국 대표들은 대만에 갈 수 있으며 대만 관계자들도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지만 중국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회담은 삼가는 태도를 취했다.


미 의회에서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만 여행법(Taiwan Travel Act)으로 모든 직위의 미국 및 대만 관계자들이 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 하에서 중국과 교류하기 위해 지난 1979년 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했지만, 대만과의 무역 관계는 유지됐고 무기도 판매하기 때문에 중국의 화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대만을 이탈된 주(州)로 여기고 오랫동안 재통합을 주장해왔다.


루캉(Lu Ka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여행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히 위반했고 대만의 친 독립 분리주의자들에게 매우 그릇된 신호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16일(현지시간) 발표된 성명을 통해 “중국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린 미국 측에 실수를 정정하고 대만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추진하거나 대만과의 현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우치엔(Wu Qian)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중국의 내정을 간섭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중 간의 쌍방 및 군사 관계 그리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해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대만과의 군사 관계 추진 및 무기 판매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여행법은 대만을 아시아의 민주주의 지표로 평하고 “대만의 민주주의 성취는 이 지역 여러 국가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명시한다.


지난 15일 트럼프의 대만 여행법 서명 소식은 중국과 대만 간의 팽팽한 긴장 기류가 흐르는 와중에 발표됐다.


차이잉원(Tsai Ing-wen) 대만 총통이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뒤 중국은 대만과의 공식 교류를 끊었다.


대만 여행법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무역 전쟁의 우려를 일으킨 새 조치를 취해 중미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AFPB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