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대통령, 언론 자유 억압 여지 있는 법안에 서명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 ⓒ AFPBBNews


(나이로비=AFP)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가짜 뉴스와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이버 범죄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킹, 온라인 사기, 데이터 위조, 사이버 스파이 행위, 아동 프로노 제작 및 포르노 컨텐츠 전송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로거와 미디어 인권운동가들은 ‘잘못된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짓 자료’의 발행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경우 5만 달러의 벌금형 혹은 최대 2년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 두 가지 형이 다 내려질 수도 있다.


지난주 언론인 보호 위원회는 이 법안으로 정부가 싫어하는 내용의 보도를 막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며 케냐타 대통령이 법안에 동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런던에 위치한 언론의 자유 감시기구는 지난 4월 이 법안의 조항 19를 분석했고 이 법안이 관련 국제 기준에 따르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또한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다소 강경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운동가들은 2017년 케냐 선거 이후 형성된 기자에 대한 적대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인권 감시기구는 이번 달 초 “케냐의 정치적 상황이 완화되면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보도하고 표현할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케냐 최대의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8명의 저명한 칼럼니스트가 정부의 간섭이 심화되고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면서 사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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