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정, 카탈루냐 전 장관들 송환 거부




축출된 카탈로니아의 지도자 카를레스 푸이그데몬 ⓒ AFPBBNews


(브뤼셀=AFP) 벨기에 판사가 16일(현지시간) 전 카탈루냐 장관 3명에 대한 스페인의 본국 송환 요청을 거절했다. 


이들 장관은 모두 축출된 카탈루냐 전 수반인 카를레스 푸이그데몬(Carles Puigdemon) 자치정부의 장관들로 스페인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해 유럽 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푸이그데몬과 그의 장관 4명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추진과 관련한 반역죄 등의 혐의를 피해 지난해 10월 브뤼셀로 도피했다. 


브뤼셀의 네덜란드어권 제 1심 법원에서는 성명을 통해 "스페인의 유럽 구속영장 세 부는 규칙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기에 이들의 본국 송환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역시 검찰과 의견을 같이 하며 유럽 구속 영장의 내용에 해당하는 유효한 기저 국가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스페인은 전 장관들인 메릿셀 세렛(Meritxell Serret), 안토니 코민(Antoni Comin), 루이스 푸이그(Lluis Puig)가 반역죄와 공공 자금 유용, 지난해 카탈루냐 독립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국가 명령 불복과 관련하여 심판을 받길 원하고 있다. 


푸이그데몬은 지난달 독일에서 스페인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그러나 독일 법정은 그를 반역죄 혐의로 본국 송환하기를 거부했다. 대신 법원은 그보다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공청회를 열기 위해 그를 보석시켰다.


푸이그데몬과 함께 벨기에로 망명한 네 번째 카타로니아 정치인은 클라라 폰사티(Clara Ponsati)로 이후 다시 스코틀랜드로 망명했다. 스코틀랜드에서 그녀 역시도 본국 송환 절차에 직면해 있다. ⓒ AFPB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