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


인도는 WTO 회원국인 EU와 중국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맞서고 있다. ©AFPBBnews


(제네바=AFP) 인도가 23일(현지시간) 미국이 부과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는 미국이 WTO 규칙을 다수 침해했다고 비난하며, 우선 25% 철강 및 10%의 알루미늄 관세에 협의할 것을 미국에 공식 요청했다.


인도는 잠정적인 면제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EU, 캐나다, 멕시코와 달리 이미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면세 보장이 없는 러시아도 22일 5억 4천만 달러(한화 약 5,826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미국 상품에 보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미국의 조치로 국내 산업에 초래하게 될 피해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 제안이 없는 일본도 5백억 엔(한화 약 4,922억 9천만 원) 상당의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아직 자세한 보복 조치를 밝히지 않은 대신에 미국에 법적 소송을 펼치며 이번 경고가 “협의를 위한 상호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이끌기를 바라고 있다.


인도는 WTO 규칙에 따라 분쟁해결 협의 없이 60일이 지나면, WTO에 분쟁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해결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전쟁을 초래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 무역사절이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에서 중요한 항소법원의 새 판사 임명을 거부하면서, WTO 분쟁과정 자체가 복잡해진 상황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내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트럼프는 3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고, 처음엔 중국이 대상이었으나, 일본과 EU 국가 등 동맹국도 포함됐다. ©AFPB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