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정부, 국제법 위반부터 시정하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AFPBBNews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8일엔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잇단 '과격' 발언에 우려를 표시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 측의 공격 대상이 됐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총리가 전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문을 내놓은 데 대한 질문에 "극히 유감"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유무상 경제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면서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 외교부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3권 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청구권 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한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한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한다. 한국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스가 장관은 앞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지켜보면서 일본 측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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