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조끼'에 佛정책 '뒷걸음질'…부유세 부활도 검토



에마뉘엘 마크롱 ⓒAFPBBNews



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진 '노란 조끼'의 분노에 결국 백기 투항하고 있다. 정부는 시위의 발단이 된 유류세 인상 조치를 전면 철회했고 사실상 폐지됐던 부유세의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자만을 위한 대통령'이란 비난도 거세게 일었던 참이었다.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드 뤼지 프랑스 환경장관은 5일(현지시간) BFM TV에 출연해 "2019년 1월1일로 예정된 유류세 인상이 전면 폐지됐다"고 밝혔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 2일만 해도 "유류세 인상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분노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폭력 시위로 피해를 본 재계마저 프랑스 정부를 압박하자 결국 방침을 꺾었다. 


부유세 부활도 검토된다. 


벤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RTL 라디오에 출연해 "부유세를 부동산 자산과 고급 미술품 거래 등에 한정한 정책의 수정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부유세' 부활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리보 대변인은 "부유세는 폐지한 것이 아니라 개편한 것"이라면서 "돈이 중소기업의 혁신고용에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효과도 없다고 판단되면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작년 5월 총선을 앞두고 부유세가 투자를 저해하고 반기업 정서를 부추

긴다며 기존의 부유세(ISF)를 부동산자산세(IFI)로 축소, 개편했다. 


부유세가 부동산자산세로 축소되면서 부유층이 소유한 요트, 슈퍼카 등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자 서민층과 좌파진영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시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력도 프랑스 교외 및 소도시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유류세 인상 중단과 부유세 부활 검토가 시위대의 분노를 잠재울 지는 의문이라고 AFP는 전했다.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들은 기존 인상분의 전면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23%까지 추락한 가운데 오는 8일로 예정된 4차 시위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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