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협상 기조 뚜렷…"WMD 포함 최종 검증 가능한 비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협상 원칙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향성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의 발언에서 나온 메시지를 분석해 이 같이 분석했다. 미국은 또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우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 해제', 즉 '선 비핵화, 후 보상'이 미국 정부의 협상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3일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빅딜'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용할 준비가 안 돼 합의를 못 이뤘다"고 설명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 후 거대한 경제적 미래에 대한 보장을 제시했지만, 김 위원장의 제안은 그에 못 미쳤다는 설명이다.


11일에 나온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하노이 회담 전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했던 태도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비건 대표는 "이는 미국 정부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과 자신이 대북 정책 기조를 일치시키는 쪽으로 조율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18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검증된 비핵화'를 이행해야 북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 볼턴 보좌관과 비건 대표의 메시지를 거들었다.

미국 정부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북한이 제시하는 비핵화와의 개념 차이를 사전에 철저하게 정리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국에 제시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개념은 "영변 핵시설 등 모든 핵연료 주기와 주요 부품과 핵분열 물질,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며,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개념은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볼턴 보좌관이 단독으로 강조했던 것이다. 당시 북한이 강력히 반발, 회담이 좌초될 뻔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 등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일치된 대북 정책 목표를 확고하게 설정함과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활용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18일 미국은 "가장 강력한 제재"와 "가장 성공적인 외교적 관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인 '최대 압박과 관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다.

협상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이 나온 직후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새로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 역시 이번 주 영국, 프랑스, 독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북 제제 이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의 이 같은 정책에 북한이 쉽게 순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여전히 선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제재와 대화는 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 부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한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이런 식의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협상 중단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북한 아직까지 모두 대화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핵화와 제재에 대해서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따라서 협상 재개 여부와 그 시점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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