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는 위헌, 한국 헌재가 획기적인 판결


한국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2019년 4월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밖에서 낙태 금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AFPBBNews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11일 수십 년 동안 존속해왔던  "낙태죄" 를 위헌으로 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Yonhap news)에 따르면, 헌재는 낙태를 한 여성에게 적용되는 자기 낙태죄와 촉탁을 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 적용되는 동의 낙태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 위헌 "이라고 판단하고 1953년 시행된 현행 형법의 낙태죄 규정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명령했다. 

ⓒAFPB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