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주택정책으로 '민심달래기'…"모두 주택 갖게 하겠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AFPBBNews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16일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을 발표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시위대는 오히려 중산층을 침묵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주택은 가장 어려운 생계 문제이자 시민들의 불만의 원인"이라며 "모든 홍콩인들이 자신의 집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공공주택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을 위해 향후 3년간 1만채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주택 건설비용에 50억 홍콩달러(약 7580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이 600만 홍콩달러(약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가격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800만 홍콩달러(약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000만 홍콩달러(약 15억1600만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대출을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600만 홍콩 달러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람 장관은 '토지회수조례'(Lands Resumption Ordinance) 강력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토지회수조례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재기해놓은 토지들을 주택과 같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강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밖에도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사회보장지원(CSSA)과 같은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2020회계연도부터 90만명의 학생에게 연간 2500홍콩달러(약 37만9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람 장관의 이날 시정연설은 TV 방송과 온라인 등을 통해 방송됐다. 야당 의원의 야유와 반발에 쫓겨나듯 퇴장했기 때문. 영상은 사전에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홍콩의 최고 지도자나 행정 수반이 시정연설을 하지 못한 것은 1948년 관련 전통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시위대는 람 장관이 발표한 정책을 두고 중산층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침묵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시위대 중 한 명은 "람 장관은 중산층을 속여 그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의 노예로 만들기를 원한다"며 "주택을 구입한 이들은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시위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람 장관이 경제적인 조치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그러나 시위대의 5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한 시위대의 불만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완전 철회 △경찰의 강경진압을 조사할 독립 위원회 설치 △체포된 시위 참가자 전원 석방 및 불기소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뉴스1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