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문제 일관된 입장…韓에 현명한 대응 요구"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AFPBBNews



일본 정부는 6일에도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해법 마련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NHK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과 국민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한국 내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명목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1+1+알파(α))을 제시한 데 대해 "한국 국회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나라 입법부 논의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 정부는 계속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란 논리에 따라 한국 측에서 이 같은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와 기업은 원칙적으로 한국 대법원의 해당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문 의장의 제안 또한)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 그동안 말해왔듯이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NHK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들의 출자금을 징용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1+1)을 제시했을 때도 "일본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안엔 응할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외에도 △문 의장 제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나와 있지 않은 데다, △한국 내 여론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났을 당시 징용 판결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문 의장의 '1+1+α'안이 그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일본 교도통신이 징용 판결 관련 수습책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으로 기금을 창설하면 일본 기업도 참가하는 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을 때도 일제히 부인했었다.


이런 가운데 스가 장관은 전날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국 측과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되는 데 대해서도 "한미가 대화한 건 알고 있지만 제3국 간의 일인 만큼 향후 전망을 포함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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