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한일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TASOS KATOPODIS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AFP / AFPBBNews

미국 상원이 21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날 외교위에서 긴급 처리돼 올라온 한일 지소미아 관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엔 "한국이 역내 안보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방법을 검토하라"고 촉구하는 내용,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국방안보관계 사안을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원은 또 이날 결의안에서 "한일의 분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에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그동안엔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지만, 올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 측이 일본 측 조치에 맞서 한일 지소미아 운용시한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시간 23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이 사라진다.

이번 한일 지소미아 관련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집권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아이다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에 중요하다"며 "한국 측에 지소미아에 계속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결의안 공동 발의자인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오클라호마)도 "북한과 역내 적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히디"며 "한국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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