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8년만에 홍콩 특별지위 박탈 수순 (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BBNews



미국이 홍콩에 대해 무역관세투자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한 '홍콩 특별지위'가 28년 만에 박탈됐다. 박탈 수순이 본격화하면 홍콩과 중국 경제에 미칠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과 관련,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행정부에 홍콩 특별지위를 없애는 절차를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홍콩과 맺은 모든 합의 사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홍콩보안법 통과로 중국 정보기관의 감시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반영해 홍콩에 대한 여행 자문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회(한국의 국회 격)가 반중 인사를 처벌하고 미국의 홍콩 개입을 금지하는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US-Hong Kong Policy Act)에 근거해 중국의 반자치(semi-autonomous) 지역인 홍콩을 무역과 상업, 기술 접근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했다.


홍콩 정책법은 미국이 부여하는 특권을 홍콩이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자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1992년 홍콩에 부여한 관세투자무역비자발급 등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홍콩을 중국 본토로부터 자치권을 갖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위가 사라지면 홍콩 주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중국인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 홍콩 기업의 미국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특별지위 박탈 외에 다른 대응 조치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홍콩 관리들을 제재하고, 미국 안보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중국 거주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관리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중국 국적 대학원생 3000~5000명의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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