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구되기 싫다"…주독미군 감축, 한국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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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텍사스주 미들랜드로 향하기 전에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AFPBBNews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3분의 2 규모로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앞으로 주한미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돈을 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지 않겠다"며 방위비 문제를 콕 짚어 언급했다.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난항을 겪는 한국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발언이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주독미군 병력 가운데 약 1만2000명을 줄여 미국 본토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다른 동맹국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만6000명인 주독미군의 3분의 1 정도가 감축되는 셈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주독미군 감축은 세계 안보전략 변화에 따라 미군을 재배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배치 주독미군 가운데 5600명은 다른 나토 국가에 배치되고 나머지 6400명은 미국으로 돌아오되 이들 중 다수는 유럽으로 순환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아 미군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독일에 책임을 돌렸다.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군사무역 분야에서 독일에 이용당해왔다는 주장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이 돈을 안 내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겠다. 


우리는 독일을 보호해줬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방부가 내세운 주독미군 감축 논리를 종합해보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미군의 세계적 재배치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부자나라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 '미군 재배치'란 명분과 만나 힘을 얻는 모양새다.


여기에 미 대선을 석달여 앞두고 지지율에서 고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주독미군 감축을 활용했다는 해석도 많다.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서 다른 동맹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을 향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다. 


일각에선 미국이 교착상태인 한미 SMA 협상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온다.


그 배경에는 한국과 독일의 묘한 공통점이 있다. 두 국가 모두 방위비 문제로 미국과 갈등 중이고 대표적인 대미 무역흑자국이며, 현지 주둔 미군이 육군과 공군 위주다. 


육공군은 대규모 항만 시설이 필요한 해군보다 통상 기지 이전이 수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압박해 성과를 이뤄낸 전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다. 


개정 한미 FTA가 '훌륭한 합의'라는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자주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앞세워 한국을 압박하면서 '해외파병 미군 복귀'와 '동맹국 방위비 무임승차론' 등을 대선 쟁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주독미군 감축 결정과 관련해 미 국방부가 전면에 내세운 표현도 '재배치'(reposition)다. 에스퍼 장관은 "거대한 권력 경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유럽 내 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 국방부는 한국이 속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에스퍼 장관도 주한미군과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있다. 


그는 지난 21일 외신보도로 촉발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병력이 최적화돼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 미 육군대학원 부설 전략문제연구소(SSI)는 최근 현재의 미군 배치는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 집중돼 있어 중국군 견제에 적절치 않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구의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 미군을 전진 배치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며 "대부분의 전진 배치 미군 병력이 중국의 재래식 탄도순항 미사일 등의 범위 내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 주둔 미군 재배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준다. 


연구는 2년 전 에스퍼 장관이 직접 발주해 이뤄졌다. 보고서 책임자인 네이선 프레이어 교수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 괌, 하와이 등 인도태평양 전역 내 미군의 재구성과 관련한 검토는 중국과의 초경쟁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방부는 30일 미국의 주독미군 감축 발표와 관련해 주한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는 없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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